『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출간 기념 저자와의 만남 : 시사통 김종배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출간 기념 저자와의 만남 : 시사통 김종배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의 저자 이정전 선생님과 독자 여러분의 만남이 5월 19일 저녁 서교동 시사통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때 이른 태풍의 영향인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의 넘치는 독자 여러분이 참여해주셔서 오붓하고 뜨거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사통 진행자인 김종배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저자와의 만남'은 5월 25일 팟캐스트 '시사통'에서도 방영될 예정이니,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던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1부에서는 김종배 선생님이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와 관련해 질문을 던지고 이정전 선생님이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2부에서는 청중들과 두 분 선생님의 대화로 진행되었습니다.

신정치경제학이 미국에서 나온 보수적인 이론이지만, 정치와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계속해서 배반하는 지금 한국 사회에도 딱 맞는 이론이다. 정부와 정치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시장도 실패하고, 정부도 실패했다. 시장과 정부를 둘 다 믿을 수 없다면 남은 것은 사회, 시민의 감시다. 시민단체 대표로 있었지만, 사실 한국에 좋은 시민단체가 많이 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해줄 시민단체들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신정치경제학의 '시장 확대'라는 결론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논의를 소개하는 책을 쓴 이유는, '취할 것은 취하자'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국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싶었다. 정부가 자꾸 국민을 배신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국민이 무관심하고 정치와 정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른바 보수 층의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읽어주었으면 했다. '어련히 정부가, 나라가 잘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참여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든 지금 같은 상황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실행되기 더 힘들어진다. 이런 일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복지국가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도 정부도 정치도 마음에 차지 않는 시절, 청년층의 고민도 깊습니다. 플로어에서는 청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구하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Q. 지금의 청년 실업이 디플레에 기인한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제 견해로는 디플레보다 한국 사회의 구조와 더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재벌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결국 청년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대기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예정된 시간이 끝난 뒤에도 청중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정전 선생님과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궂은 날 늦은 시각까지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