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출간 기념 북토크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출간 기념 북토크 : 금태섭 변호사, 류동민 교수

  5월 28일 목요일에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출간 기념 북토크를 했습니다. 북토크에는 저자인 이정전 교수님를 비롯하여 류동민 충남대 경제학 교수님과 금태섭 변호사님도 함께 북토크에 게스트로 참석하였습니다.

  사진상 좌측에서부터 류동진 교수님과 이정전 교수님, 그리고 북토크 진행을 맡아주신 금태섭 변호사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장 사진과 함께 북토크에서 오갔던 말들 몇 개를 추려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신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를 생각해보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와 정부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신을 당하는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정부가 다 해주리라는 막연함, 투표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무관심함 등, 정치 의식과 참여가 낮기 때문에 배신 당하는 것이다.

─ 이정전 교수

솔직히 나는 80년대 때 군사정권이 21세기에 이르러서도 계속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졌고 민주화시대가 왔다. 지금의 문제도 같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움직이면 거대자본이든 정부가 무시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쌓이고 세지면서 큰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 류동민 교수

금태섭 변호사 : 예전에는 대기업이 성장하고 잘되면 국민이 잘산다고 하며, 낙수효과도 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최근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정전 교수 : 낙수효과가 없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전엔 대기업 중심으로 나라 경제가 성장했고, 성장한 만큼 대기업에서 고용도 많이 늘려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 그러나 최근엔 대기업은 급성장하면서도 고용창출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마당에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낙수효과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이를 고치기 위해선 경제구조를 대기업(재벌)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판으로 다시 짜야한다.

독자 질문 : 사교육비로 1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하고 정부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 현재는 세금으로 해결할 문제를 국민 개인의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정전 교수 : 세금에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이 있다. 소비하거나 생산하며 내는 세금은 좋은 세금이다. 그렇기에 소비세를 높이면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경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못한 것에 세를 높이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환경오염에 대한 세금을 높인 뒤 이 세수를 정부에서 쓰지 말고 국민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면 부동산 투기도 없애고 환경도 보존되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연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 날의 주고 받은 대부분의 논담들이 적혀 있는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깊이 있게 정부와 정치, 경제학에 대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비 책꾸러미 목록의 책들과 함께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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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강연에 참석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진행을 도와주신 금태섭 변호사님 그리고 좋은 토크로 강연을 끌어주신 이정전 교수님과 류동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