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 계급 나누기...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20, 30대 사회초년생들의 청춘들의 취업난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요즘 청년들이 쉽고 돈 많이 버는 일만 찾으려고 하니 취업이 안되는 것이라며 혀를 차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사회초년생들의 취업난은 단지 개인의 문제일까요?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서는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를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전임 대통령은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편한 일만 하려고 한다,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왜 눈높이를 낮추지 못할까요? 악착같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출발하면 정규직이 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23p.



바로 위와 같은 사회 구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7월 17일 조선일보에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와 사회의 시선을 담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관련 기사]

2015.7.17

조선일보

  비정규직은 사원증·이메일도 달라… 치졸한 차별에 멍드는 靑春들



기사에서도 비정규직의 애환이 느껴지지만 여기서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죠.


"기사에 나온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전혀 다른 업무를 보잖아?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 기술(지식)이 더 필요한 일이고, 노동생산성이 더 높다면 당연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을 비롯한 차이는 있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서는 같은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짚어줍니다.



김종배 :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동일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은 정규직의 50~60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보면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듯합니다.



조형근 :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착취를 넘어서는 수탈 수준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략)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동일한 종류의 상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해요. 노동력도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니가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정상적인 노동시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죠. 말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절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사실 시장이 망가졌다는 말입니다.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10p.



여기에 실제 기업에서 받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현대자동차를 보면 앞좌석 설치하는 노동자는 비정규직, 뒷좌석 설치하는 노동자는 정규직, 이런 식입니다. 앞좌석이 더 힘든 일인데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로 돌린 거죠.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의 50~60퍼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는다? 이건 제대로 된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고, 착취를 넘어선 수탈입니다.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10-111pp.





조금 더 사실적이고 깊이 있게 비정규직의 차별대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조형근 교수님이 예전에 은행업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은행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실태를 연구한 것인데요. 그때 인터뷰로 차별의 수준을 넘어선 비정규직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수탈의 현장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IMF 이후에 은행들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습니다. 특히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해고했죠. 그런데 수천 명씩 해고하고 나니까 당장 일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중략) 아무튼 사람이 부족하니 할 수 없이 다시 고용을 해야 하는데 주로 누굴 뽑았겠어요?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얼마 전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다시 고용했죠. 이전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은 절반이고 승진, 복지 다 없어지고 신분보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111-112pp.



똑같이 일을 수행할 능력이 되지만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삭감, 승진과 복지가 다 사라지거나 제한이 생기게 된 거죠. 눈을 뜨고 코 베인 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제 발로 나서서 비정규직을 택하리란 쉽지 않죠. 특히 한 번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정규직으로 올라가기 힘든 사회 구조에서는요. 사회초년생들의 눈이 높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은 정규직이라 별 다른 문제 없다고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합니다. 바로 자본가와 노동자에서의 격차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소득과 지위의 격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자본가에 대항해도 될까 말까한 마당에 노동자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되며 서로를 등지게 되는 것이죠.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반목이 심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규직이 파업을 하면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에게 대체근로를 지시합니다. 파업이 승리하려면 비정규직이 같은 노동자계급으로서 단결투쟁을 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신분 불안 때문에 대체근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잘리니까요. 그럼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욕하게 됩니다.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그런 정규직이 원망스럽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언제 한 번 제대로 싸워준 적도 없으면서 자신들을 욕한다고요. 그래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동정하면서도 불신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부러워하면서도 원망하게 됩니다.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122p.



이렇게 서로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노동자들은 자본 앞에서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더욱 쉬워지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노동자 계급들의 단결과 투쟁이 있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처음 노동시장을 분절시킨 것은 자본이 한 일이지만 그 골을 깊게 만드는데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올바른 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단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만의 문제이지만, 넓게 보면 노동자계급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의하고 행동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상세하게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현실을 마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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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최저임금 6030원 결정.

월급 126만원, 당신의 삶은 행복한가요?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한을 의결한 것에 대해 불만과 환영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동계는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은 8400원, 사용자위원들은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하였고 양측에서는 몇 차례의 수정안을 더 내놓았지만 결국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12차 회의에 불참하며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6030원의 최저임금은 2015년 시급(5580원)보다 450원 오른 것이며 인상률은 올해의 7.1%보다 오른 8.1%입니다.



[관련 기사]

2015.7.9

경향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8.1% 올라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와 사용자가 노동자를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경영계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과연 시급 6030원이 적절한 임금 책정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의 현재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조형근 교수님과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배 : 『자본론』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받기는 하지만, 일한 만큼 받지는 못한다."고 했는데 좀 더 풀어주시죠. 우선 노동력의 가치란 뭡니까?


조형근 : 노동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 상품의 가치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으로 환산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라는 인간이 지닌 노동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생산하려면 먹고 입고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노동력 생산의 필수 요소입니다. 즉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자(와 부양가족)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필품과 편의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력의 가치죠. 노동자의 임금은 원리상으로는 딱 그만큼, 즉 (가족과 함께) 먹고살 수 있을 만큼으로 책정된다는 말이죠.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3강 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100-101pp.



인용문을 읽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말대로 노동력의 가치가 확정이 되며, 현재 제대로 노동력의 가치만큼 임금을 제대로 주고 있다면 왜 현재에 저녁 없는 삶, 돈 벌어다주는 기계 등이 대두가 되며 직장인(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이 조명되는 걸까요?



김종배 : 주야 맞교대로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서 받는 총보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하지 기본급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잔업을 하고 휴일 특근을 해야 내 가족이 먹고살 수 있다면 자기 노동시간을 줄이기가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조형근 :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면이 있는데요. (...) 1980년대 말에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노동자들도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투쟁이 노동자계급 전체의 지위 상승보다는 임금투쟁에 집중된 면이 있죠. 임금투쟁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기본급을 높여가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쪽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잔업과 특근의 대가인 수당을 통해 임금을 보전받는 방식에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자본이 이렇게 유도를 했지만, 결국 자본의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3강 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104-105pp.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서 짚는 문제는 당장의 임금을 높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가 우리 삶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기도 하거니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자신도 언젠가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조형근 : 잔업, 야근, 특근할 테니 수당 높여달라고 하면 추가 고용이 되지 않아요. 실업률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이는 노동조건이나 임금 수준에서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니까 자승자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임금보다는 노동자들의 단결입니다.


김종배 : 실업자가 많아지면 "일하기 싫어? 너 말고도 일할 사람 많아. 줄 서 있어." 이렇게 묵살해버리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노동조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3강 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104p.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사례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금액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말고도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난 애들 줄을 섰어." 실제로 요즘에는 괜찮은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녹록치 않고, 생활비나 학자금 등의 이유로 당장 돈은 벌어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조차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죠.





결국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에서는 한국 사회를 아래와 같이 진단 합니다.



조형근 : 한국은 피로를 넘어서 사실은 탈진 사회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 연소해야만 남보다 앞서기는 커녕 겨우 제자리에라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연소하지 않으면 곧바로 뒤떨어지면서 탈락하는 삶이죠. 삶의 길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다 보니 거의 탈진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다른 길이 없는가 고민하며 찾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3강 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106p.



이번 최저임금 소식을 듣고 우울함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우울해 있는 것만이 아닌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며 왜 우리는 당하는 입장에 있는지 알아야 조금이라도 사회가 바른 방향, 조금 더 정당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은 우리나라의 임금, 비정규직, 노동, 자본, 소비 등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제문제를 쉽고 공감되도록 이야기하며 문제점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며 우리의 경제를 비롯하여 정부와 자본의 속내를 알아보며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도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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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술관에서


반비 책 속의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오늘 네이버 메인에 낯이 익은 그림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맨 아래에서 가운데에 있는, '미술관들의 색깔있는 전시회' 입니다.


반비에서 최근에 출간된 서경식 선생님의 『나의 조선미술 순례』를 읽어보신 독자 분들이라면 딱 보고서 낯이 익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메인에 뜬 그림이 이쾌대 작가의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워낙 강렬한 그림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지 않았어도 기억에 오래 남지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쾌대 작가는 월북한 작가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작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과 서양의 미술화법을 거의 동시에 구사했을 정도로 다양한 화법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이기 때문에,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해두어야할 우리 미술가입니다.


『나의 조선미술 순례』에서도 이쾌대 작가의 작품을 다루는 부분은 다른 파트와는 달리 논문의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게 작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쾌대 작가의 작품전은 7~10월 현대 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사진에는 없지만 기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역시나 눈에 익은 작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페미니스트 미술가로 소개되는 윤석남 작가입니다.


『나의 조선미술 순례』에서는 '우아한 미친년'이라는 꽤 강력한 타이틀로 소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에는 직접 인터뷰한 형식 그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윤석남 작가의 일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윤석남 작가는 한국 페미니스트 미술의 대표 작가로, 상징적 의미가 깊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으로 바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한 사람이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 저는 밥 해주는 여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꿈꾸던 그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데다가 올해 4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는 윤석남 작가의 초기작에서부터 최신작까지 전시하는 대규모 개인적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전시회입니다.



네이버 메인에서 이렇게 책 속 인물의 작품들을 만나게 되니 참 반갑네요. 게다가 올해에는 실제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고 하니 한국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사를 꼼꼼하게 보셔야할 거 같습니다.


올해의 문화생활로 『나의 조선미술 순례』를 통해 작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 전시회들 감상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




 

나의 조선미술 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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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황산테러


─주성하 기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기




연말을 앞두고 사회·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2월10일 신은미 씨와 황선 씨가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고등학생이 황산 폭발 테러를 가한 일입니다. 양은냄비에 폭발물을 넣어 무대로 던져서 불이 붙었으나, 토크콘서트 관객들이 재빨리 진화를 시켜 다행이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예민한 종북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편에서는 황산테러를 한 고교생을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하고 신은미 씨와 황선 씨의 경찰 조사 결과에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22일에 주성하 기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글과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주성하 기자는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서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세계 최다 방문 사이트인 '서울에서 쓰는 평양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번 토크콘서트 테러 사건에 대한 글만이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는 남북관계에 대한 글들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이라는 주변의 선입견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와 같은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탈북자가 동아일보 기자를 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주성하 기자가 쓰는 글의 본질을 흐리게 합니다.





주성하 기자도 이런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을 하며, 이에 대해  이응준 작가의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의 부록, <고래 배 속에서의 촛불 대담>에서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주성하 : 저는 제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얼룩 개구리인 것 같아요.

이응준 : 얼룩 개구리라는 건 정확하게?

주성하 : 파랑 개구리도 아니고 빨강 개구리도 아닌, 얼룩얼룩한 개구리인 거 같다고요. 가운데서 개굴개굴 헤매다가 이쪽 가도 받아주지 않고 저쪽 가도 안 받아주는 그런.

이응준 : 재밌기보다는 쓸쓸한 표현이네요. 쓸쓸한….



<고래 배 속에서의 촛불 대담>은 2014년 2월 강남출판문화센터에서 반비의 주최로 열린 이응준 작가와 주성하 기자의 대담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글입니다. 이 대담에서는 통일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가 이응준 작가와 주성하 기자의 통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공유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에 실린 주성하 기자의 말 중, 통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한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죽음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통일 되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닥쳐오는 걸 알고 있는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은 맞이해야 하는 거죠.


─ 주성하



주성하 기자의 대담을 포함하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솔직하고 과감한 분석을 읽고 싶으신 분은 이응준 작가의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도서정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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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현실 2016.01.09 16:59

    주성하기자님, 진짜 우리나라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다고 이야기하면 모두 종북으로 내모는세상이라는것 자체가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자님이야 북한에서 살다오셨던 탈북자분이시지만 모든 탈북자들이 신은미씨를 종북이라고 비난하거나 그렇지않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신은미씨에게 북한으로 돌아가고싶다며 애원했던 탈북자분들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ㅡㅡ;;;;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대북방송을 재개했다는 이유로 대북방송을 대놓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어쨌든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살지는 아무도 몰라용~!!!! ㅡㅡ;;;;;;

  • 슬픈현실 2016.01.09 16:59

    신은미씨는 현재 대한민국 입국이 전면금지된 상태이니 어쩌겠어요? ㅡㅡ;;;;;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카트>는 영화가 아니다






카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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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감독
부지영
출연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김강우, 황정민
정보
드라마 | 한국 | 104 분 | 2014-11-13



얼마 전에 영화 <카트>로 아주 간략하게나마 비정규직의 문제를 훑어보았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할 말이 너무도 많지만요. <카트>로 인해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의 횡포를 느끼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리고 영화 상영 이후 <카트>의 주인공인 집회 참가자들이 7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보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영화 <카트>가 보여주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보러가기 ▶ (클릭)




그러나 그 일이 있은지 얼마 안된 오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경비원 분실 사건 이후에 경비원들이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가 경비원들을 전부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TV `경비원 분신`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78명 전원해고… 이유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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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사건의 아파트와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는 2014년 10월 7일 입주민의 폭언과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 자살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경비원은 안타깝게도 한 달 후인 11월 7일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비원의 분신 자살로 인해, 경비원을 차별대우 하던 입주민이 한 명이 아니었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의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며,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입주민 또한 경비원을 고용인이 아니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영화 <카트>가 개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차별대우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종은 경비원만이 아니라 마트직원, 청소부 나아가서는 자본 아래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닥칠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압구정 신현대아파트가 경비원을 해고하게 될지, 네티즌들의 여론으로 인해 취소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고를 안하고 경비원들이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게 되더라도 노동환경이 개선되지는 않을 거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상품인 아파트의 명예가, 사람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걸까요? 사람은 그저 노동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폴라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폴라니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상품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팔려고 만든 것이다. 반대로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닐 경우 상품이 아니다. 공기는 상품이 아니죠. 그렇다면 노동, 토지, 자본도 결코 상품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려고 만드나요? 아니죠. 사랑하려고 낳았습니다. 자연 혹은 신이 토지를 팔려고 창조했나요? 아니죠. 토지는 자연 자체일 뿐입니다. 국가가 화폐를 팔려고 주조했나요? 아니죠. 가치를 측정하거나 순조로운 교환을 위해 만들었죠.


─  조형근·김종배,『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토지도 자본도 인간도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토지가 상품임은 분명하며 인간 또한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어 취급받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대기업에서, 막대한 부를 가진 자본에서 행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당장 노동자 계층인 우리부터도 직업에 귀천을 새기며 자신보다 낮아보이는 사람을 하찮게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요.




폴라니는 경제학자입니다만, 결국은 사람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그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가 사람을 지배하는 괴물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말자는 것이겠죠. 내버려두면 같이 괴물이 되니까요.


─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이미 우리 사회는 위의 글에서 말한 괴물이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그 괴물이 <카트>에 나오는 비정규직 마트 직원들을,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의 경비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갔죠. 그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기만 한, 우리 또한 경제에 지배 당한 괴물이 된 건 아닐까요.



영화화가 되어야만, 기사화가 되어야만 겨우 그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비록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왜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의 부당함을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기만 하는 걸까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음을 자각해서라도 더욱 사회 속 부당함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주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사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진짜 고민을 현대 우리나라 사회에 접목시켜서 보여주는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을 통해 노동자의 부당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조형근 교수님과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대담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형근·김종배,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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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anbi Editor!
  • ㅀㅇㅎㅇ 2014.11.26 03:33

    네티즌들의 여론이 아무리 커도 해고취소는 안됩니다..그게 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