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경제학 고전에 공동체의 행복을 묻다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경제학 고전에 공동체의 행복을 묻다

조형근, 김종배 지음, 416쪽, 18,000원 

애덤 스미스, 케인스, 슘페터, 마르셀 모스……

생생하게 되살려낸 경제학자들의 진짜 고민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쟁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사회학자가 경제학 고전들을 다시 펼쳤다.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케인스, 슘페터, 폴라니, 베블런, 그리고 마르셀 모스까지, 경제학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이들이 시대와 호흡하며 진짜로 고민했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그리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온다.

이렇게 해서 금융위기, 임금할증률, 비정규직, 식민지 근대화론, 개신교 문제, 사회적 경제, 장기 불황, 복지국가, 창조경제, 협동조합 등 한국 사회와 연관된 주제들이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새롭게 해석된다. 사회학자인 저자 조형근은 왜 경제가 곧 정치이자 사회인지, 왜 경제가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지를 책 전체에 걸쳐 설득력 있게 강조한다.

하나같이 거대한 사상가들이라 그들의 사상 전모를 풀어낼 능력도 지면도 허락될 리 없었다. 대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경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거기에 이 사상가들이 밥 먹고 숨 쉬고 사랑하고 싸우던 삶과 시대의 이야기를 버무렸다. 무릇 모든 사상은 시대의 자식인 법인지라 그 공리와 증명의 이면에는 개인과 시대의 영광과 상처, 흔적들이 아로새겨져 있는 법이다. 동시에 위대한 사사들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시대의 벽을 뛰어넘는다. 사상들의 시대적 한계와 현재적 의의를 동시에 찾아보려 애썼다. 주류 경제학의 좁고 음울한 세계 바깥에 이토록 광대한 인류의 지혜와 통찰들이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려 노력했다.(9쪽)

1. 사회학자가 말하는 경제학, 사회를 구하고, 바꾸고, 위하는 경제학

사회학자는 어쩌다가 경제학에 대해 말하게 되었을까? 물론 사회학자 조형근은 ‘(식민지 시기) 시장’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경제사회학’ 전공자이긴 하다. 알프레드 마셜에게 8주간 수학한 것이 경제학 공부 이력의 전부인 케인스와 겨뤄도 빠지지 않는 경력이다. 사회학자가 쓴 경제학 입문서 내지 교양서의 최대 장점을 꼽자면 당연히 쉽다는 것이다. 수식과 그래프들을 걷어내고 일반 독자들의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문제틀을 통해 경제학자들의 사상을 살핀다.

이 책은 경제라면 고등학교에서 얻은 약간의 기초 지식에 잘 해야 『맨큐의 경제학』 정도를 공부했을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경제가 내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도통 모르겠고 경제학은 더 어려워 절망하곤 하는 사람들. 수식과 그래프 들의 어지러운 향연보다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살림살이 문제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 경제가 어렵다는데 임금인상 투쟁을 해도 괜찮을지 걱정스러운 사람들,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면 어쩌나 근심스러운 사람들, 쓸데없는 규제는 좀 풀어야 경제가 좋아질 듯한데 탐욕스러운 기업가들이 못 미더워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 (5쪽)

사회학자가 굳이 경제학 사상가들의 고민들을 호출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학이 너무 중요한 학문이고, 그에 앞서 경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사회적 문제들은 각 구성원들이 처한 경제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학이란 단순히 효율성만을 따지는 생각의 체계가 아니고, 인간의 경제활동 그 자체가 사회적 행위이자 문화적 행위라는 뜻이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애초부터 형식주의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논리들만으로 가득 찬 학문일 리 없으나 어찌 된 일인지 특히 한국에서는 이러한 소위 “주류 경제학”이 전부인 양 다뤄진다. 사회학자가 쓴 경제학 교양서인 이 책은 우리가 경제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풍토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하게 한다. 그래서 제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의 생각이 오늘날의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짚어보고, 막스 베버나 마르셀 모스처럼 통상 경제학자로 생각되지 않는 사상가들을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경제학 자체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다.

마치 휴전선 북쪽의 인민들이 다른 체제와 비교도 안 보고 자기 체제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나 다름없죠. 태어나 자라며 접한 체제가 오로지 그것뿐이기 때문이잖아요. 경제학에 관한 한 우리는 김씨 왕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류 경제학 일색이에요. 그래도 김종배 선생님 세대는 시대 분위기 덕분에 원론 수준에서라도 정치경제학 서적들을 읽어보기는 했었죠. 그러나 요즘은, 사실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비주류 공부는 씨가 마른 수준이에요. 특히 한국은 비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83쪽)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마르크스는 한동안 ‘죽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심했지요. 지난 2007년 여름 고려대학교는 학내 단체가 신청한 ‘마르크시즘 2007’이라는 행사를 불허했습니다. 당시 강 모 고려대 학생처장은 외부 행사라고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 마르크시즘을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생처장님, 신문이라도 좀 열심히 보셔야 했습니다. 바로 몇 달 전인 2007년 4월에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영국 국방부의 미래전략환경팀이 작성한 2035년 예측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산 계급이 마르크스가 예견한 프롤레타리아의 역할을 맡아 혁명계급이 될 수 있고 (…) 세계적인 불평등의 심화로 마르크스주의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헤지펀드의 제왕으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는 “마르크스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자본주의에 관한 무엇인가를 150년 전에 발견했다”라고 말했습니다.(58쪽)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제도 속에 있는 존재이고 이 제도가 어떤 성향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이기적 인간이 될 수도, 이타적 인간일 될 수도, 매우 숭고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도 연구와 변화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지겠지요. 따라서 제도주의 경제학은 역사적이고 사회학적 접근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알프레드 마셜 이래의 주류 경제학의 접근법을 비현실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수학의 공상 속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류 경제학은 제도주의 경제학은 경제학 취급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회학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로요.(346쪽)

저자는 칼 폴라니의 말을 빌려 경제에 이어서도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특히 고도성장과 무한경쟁에 의지하는 경제와 삶의 모델이 점점 불가능해 보이는 한국 사회에서 대안적 모델들을 모색하는 경제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한국은 피로를 넘어서 사실은 탈진 사회 같아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 연소해야만 남보다 앞서기는커녕 겨우 제자리에라도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연소하지 않으면 곧바로 뒤떨어지면서 탈락하는 삶이죠. 삶의 길이 너무나 위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태로운 삶을 살다 보니 거의 탈진한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라도 다른 길이 없는가 고민하며 찾아가는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106쪽)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영업, 특히 프랜차이즈 자영업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제과점, 치킨집,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마르크스주의적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 분들이야말로 계급적으로 프티부르주아이고 계층론으로 보면 중산층이 되어야 하는 집단이지요.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네에서 제과점 하나 운영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성공하면 곧잘 자기 이름을 간판에 걸고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소수의 최고급 업소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대다수는 대자본에 예속된 준프롤레타리아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골목의 CEO’라고 부르면서 경쟁력 살리라 라고 하면 그야말로 성불(成佛)하란 얘기죠.(127쪽)

우리나라의 가장 큰 생활협동조합 두 곳은 현재 연매출액이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 한 곳은 성장 속도가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협동조합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세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이 스페인의 몬드라곤이죠. 1940년대부터 움지임이 시작되어 1956년에 10여 명이 참여한 작은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는데, 현재는 2010년 기준으로 자산이 약 53조 원, 매출액이 대략 22조원입니다. 전체 노동자 8만 4000여 명 가운데 조합원은 3만 5000명 정도인데, 나머지 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전환하라는 권유를 받는 곳입니다. 자본주의 대기업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조합원들은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해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은 아주 어려우면 해고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고 기간에 수당을 받고 경기가 좋아지면 맨 먼저 재고용되는 특별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400쪽)

2. 우리가 오해한 경제학의 고전적 아이디어들

이 책은 주요 경제학자의 삶과 사상과 주요 개념에 대한 개론적이지만 균형 잡힌 해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흔히 오독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개념이나 이론에 대해 짚어본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가령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애덤 스미스는 ‘노동가치설’의 원조로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노동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해야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주장하고, 근래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안이었던 ‘의무교육’을 주장하고, ‘누진세’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주4일 근무를 실천하기도 했다. 또 슘페터가 돈 벌겠다는 욕심으로 가득한 자본가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 ‘혁신 기업가’라는 개념이 오늘날 거론되는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 또 그가 경제 체제를 역사적 유기체로 파악한 카를 마르크스의 사상에 얼마나 찬사를 보냈는지 등의 흥미로운 일화들을 들려준다.

그 밖에도 시장의 힘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남긴 마르크스, 서구 기독교 사회의 우월성을 전제한 것으로 오독되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도 다룬다.

애덤 스미스는 원래 글래스고 대학의 도덕철학 교수였죠. 그의 정치경제학은 도덕철학의 일부였기에 도덕과 무관하게 “이기심 만세!”를 외치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히 도덕 원칙을 적용하료는 학문이 애덤 스미스의 정치경제학이었습니다. 이기심이라는 현실은 긍정하되 이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도덕 원칙과 제도의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통찰력 있고 균형 잡힌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23쪽)

요즘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는 사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조입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자유주의 경제사상의 원조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신자유주의 사조의 아버지처럼 여겨지게 된 과정에는 곡절이 있습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대처 영국 수상이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레이건이 1979년에 대통령 후보 시절 카터 대통령과 붙었을 때 넥타이에 애덤 스미스 초상화를 그려넣었습니다. 선거운동본부 사람들이 모두 그랬죠. 규제 반대와 감세라는 성거 공약의 상징 인물로 애덤 스미스를 내세운 겁니다.(46쪽)

슘페터는 자신을 찬양하던 우파, 보수주의자들에게 냉소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내 입장이나 생각이 정말로 타당한지 다시 의문을 갖게 된다.”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슘페터가 말한 기업가는 이윤욕에 가득 찬 자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가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면 자신의 파멸이며, 자기 사명의 이행이 아니라 육체적 사멸의 징후다.”라고요. 그는 기업가 정신이 꽃피는 사회의 상류층을 호텔 로비에 비유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참으로 화려하지만 늘 손님들이 바뀌는 장소죠.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공간은 이렇게 열린 공간입니다.(294쪽)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쟁시장이라면, 같은 시간을 일했어도 두 배 강도 높은 노동이 들어간 상품이라면 두 배의 가치로 팔리겠죠. 양쪽 상품이 질적으로 다를 테니까요. 결과도 다르고요.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힘을 상당히 긍정하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의 모델은 시장이 정상 작동한다는 전제 아래서 성립하거든요.(103쪽)

3. 인기 팟캐스트 ‘꼬투리 경제학’을 책으로 만난다!

이 책은 2013년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팟캐스트 ‘김종배의 사사로운 토크(사사톡)’의 ‘꼬투리 경제학’ 코너를 수정 보완해 책으로 묶은 것이다. 방송에서 공개된 짧은 강연과 대담에, 방송 후에 여러 애청자들의 반응을 참고해 집필한 방송 후기와 참고문헌(더 읽을 거리)를 덧붙였다. 방송의 생생하고 친근한 분위기는 살리면서도 좀더 알차게 활자화한 것이 이 책이다. 현재 조형근은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담론통’ 코너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지은이

조형근: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제사회학을 공부해 「식민지기 재래시장에서 시장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변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좌우파사전』, 『근대주체와 식민지규율권력』,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등의 책을 공저로 펴냈다. 계간지 《역사비평》과 《문화과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와 팟캐스트 ‘사사(史事)로운 토크(사사톡)’에서 ‘꼬투리 경제학’ ‘대안 경제학’ 등의 코너를 진행했고 현재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에서 담론통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뉴스 브리핑’ 코너를 진행하다 ‘외압에 의해’ 2011년 5월 하차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를 진행하며 민간인 사찰 기록 관련 특종을 했고, 현재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30대 정치학』 등이 있다.

차례

애덤 스미스

경제학의 패륜아들

애덤 스미스의 상생하는 삶

노동가치설의 원조는 애덤 스미스

생산은 쌓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 하는 것

불의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주장한 애덤 스미스

애덤 스미스는 어쩌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가 되었나?

@ 정치경제학은 어쩌다 경제학이 되었나?

카를 마르크스 1

신용공황과 현대 금융위기

한 성깔 하시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창시자

자본가의 사촌이자 절친인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창시자

공황은 태양 흑점 탓?

기술적 뻥튀기, 자본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모순

부시는 공산주의자?

카를 마르크스 2

착취는 끝나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예니와 메리

노동력의 가치와 임금할증률

이윤의 마술

비정규직과 노동생산성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론

@ 노동이 아니라 쇼핑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이유

막스 베버

개신교와 자본가

온건 모범생 좌파의 일생

베버는 마르크스의 대척점에 서 있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의의와 한계

개신교 자본주의보다 더 대담한 유교 자본주의론

@ 막스 베버의 서구중심주의

칼 폴라니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헝가리 최고의 살롱이 낳은 지식인

노동의 상품화는 파시즘의 원인

사회적 경제의 원조

문제는 다시, 민주주의

@ 인간 욕망의 무한성이라는 신화를 해부하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1

저축에 저주를

지금 당장의 쾌락을 사랑한 천재

대중과 함께 오류에 빠져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하려면 확실하게

장기 불황 시대, 케인스의 한계

존 메이너드 케인스 2

삽질과 수정자본주의

병역 면제와 인종주의 발언 논란의 실상

전쟁 케인스주의의 효과

전후 복지국가의 네 가지 모델

삽질과 창조경제를 넘어서

@ 화폐 신비의 해부와 경제위기의 근원

조지프 슘페터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언하다

슘페터의 귀족 코스프레

민주주의의 진전과 엘리트주의의 부상

창조적 파괴의 진짜 의미

진화하는 생물학이 경제학의 모델이다

슘페터에 대한 지독한 오독

신고전파 경제학의 오류

재벌은 혁신의 주체인가

@슘페터는 왜 그토록 마르크스를 칭송했을까?

소스타인 베블런

과시적 소비의 힘과 함정

이주 농민의 아들에서 나쁜 남자로

주류 경제학과 상극인 제도학파 경제학의 선구자

과시적 소비의 먹이사슬

명품, 외제차, 강남 아파트 속에서 옅어지는 주체성

@ 제도학파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

마르셀 모스

선물 경제는 가능한가

폭력 혁명보다 협동조합에서 미래를 본 인류학자

쫄딱 망할수록 존경받는 경제

착해서가 아니라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연대

마이크로크레디트, 그라민 은행, 레츠, 그리고 협동조합

@ 선물의 역설과 불가능성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