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 

이정전 지음｜반비 펴냄｜398쪽｜발행일 201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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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간 국민소득 2만 6000달러 경장수지 흑자 800억 달러 경제 성장률 3.3퍼센트

VS

가계부채 1089조 원 실업자 120만 명 전셋값 연 12퍼센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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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에 경제학이 답하다!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일상화, 공권력의 부패가 우리 사회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주류 경제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경제학자 이정전 교수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제안한다. 

― 김우창(문학평론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정부를 욕하는 건 쉽다. 하지만 공허하다. 되풀이되는 우연이 필연이라면 그 필연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찾아 칼을 들이대야 한다. 욕하는 게 아니라 강제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책이다. 

― 김종배(시사평론가)

이 책의 미덕은 최소한의 합리성을 지키는 경제학적 논리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에 있다. 

― 류동민(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고장 난 정부, 어떻게 고칠 것인가

1년 전 4월, 우리 사회에 큰 슬픔을 안긴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에 깊은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참사에 대처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어째서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가 하는 회의에 휩싸여야 했습니다.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의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이처럼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정치권이 번번이 실망을 안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를 완벽하게 수렴할 수 없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맹점을 짚어보고, 정부와 정치권이 힘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을 관료의 행태와 지대추구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환경세와 토지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 정부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에 답하다

이정전 교수는 한국공공선택학회 회장을 지낸, 이른바 ‘주류 경제학’에 정통한 경제학자인 동시에 자신의 전공인 토지경제학과 환경경제학을 바탕으로 ‘분배의 정의’에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여온 학자이기도 합니다. 학계 밖에서는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등을 역임하며 시민사회에 힘을 보태온 장본인이며,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로는 자본주의 시장과 주류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 성찰하는 『시장은 정의로운가』, 경제학의 눈으로 행복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등 대중을 위한 책을 썼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열정적으로 개입해온 노장 경제학자가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분야로의 외도가 아닌, 경제학의 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정전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서 쏟아져 나온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늘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정치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지 그 구조적인 요인을 다양한 경제학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모두 섭렵한 드문 경제학 원로는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를 통해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의 주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고 말합니다.

시장의 실패, 정치의 실패, 정부의 실패

1부 ‘시장의 실패’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민주주의의 꽃인 투표 제도가 가진 허점을 다룹니다. 국민 개개인의 뜻을 위임하는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이라면 자기를 뽑아준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게 당연한데 왜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한지,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투표 제도가 여러 사람의 뜻을 완벽하게 수렴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3부에서는 ‘정부의 실패’를 낳는 여러 구조적 요인을 살펴봅니다. 먼저 관료의 행태와 정경유착의 원인이 되는 지대추구 현상을 살핍니다. 이어서 바람직한 조세 제도 개혁을 모색하는 대목에서는 토지경제학과 환경경제학 전문가로서 저자의 통찰이 빛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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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머리말 정부가 ‘갑질’ 멈추고 국민의 ‘을’이 되게 하려면 

1부 시장의 실패

1장 시장에는 있고 정치에는 없는 것

1. 정치와 정부, 새로 보기

2. 정치와 정부에 관한 새로운 이론, 어떻게 볼 것인가?

3. 투표장 앞에 선 두 마음

2장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의 실패

3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1.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2. 말썽꾸러기 시장 다스리기

3. 정의로운 재분배

4. 집단행동의 문제

2부 정치의 실패

4장 민주주의의 허점

1. 국민의 마음 읽기

2. 다수결의 의미

5장 투표의 역설과 정치의 실패

1. 셋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2. 순환이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6장 민주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민주주의?

1. 공정한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3. 정치를 교란하는 전략적 행위

4.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3부 정부의 실패

7장 거대 정부의 공포

1.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팽창

2.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8장 지대를 좇는 사람들

1. 지대추구의 현장

2.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

9장 조세라는 악마 또는 천사

1. 조세를 보는 새로운 시각

2. 무지의 장막 뒤 조세의 원칙

3. 좋은 조세 늘리고 나쁜 조세 줄이기

맺는 말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주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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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이정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한국 공공선택학회 회장,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심의 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시장은 정의로운가』, 『경제학을 리콜하라』,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행복도시』, 『두 경제학의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환경경제학 이해』, 『토지경제학』, 『위기의 부동산』(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