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을 탈출하는 방법 :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각자도생의 경제에서 협력과 연대의 경제로

섬을 탈출하는 방법 ┃조형근·김종배 지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고도성장에 근거한 경제와 삶의 모델이 불가능해진 시대,

우리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경제, 사회, 그리고 삶을 바꾸어야 할까?

‘뉴 노멀’의 시대에 모색하는 협력과 연대의 경제

『섬을 탈출하는 방법』은 성장은 멈추고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해져 모두가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게 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본주의의 시대에 다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제는 각자도생의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와 삶과 사회의 모델을 모색하자고 제안합니다. 사회학자 조형근은 경제 행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을 떠받치는 주류 경제학의 인간관이 가진 맹점을 지적하고, 협력하는 경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경제를 실현할 대안을 상상하자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소련의 계획경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스웨덴의 복지국가 등 이미 시도된 국가 단위 모델부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역화폐 등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시도되고 있는 흐름들, 기본소득과 참여계획경제 등 자본주의 이후를 꿈꾸는 대안까지 차례차례 다룹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는 그저 경제 체제의 내적 논리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 사회적 ․ 정치적 선택과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유, 취미생활 등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불행한 사람이 나머지 시간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겪는 긴장, 좌절, 모욕감 같은 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 노동이 전쟁이고 일터가 전쟁터이길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강요하는 체제의 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바람을 포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그런 꿈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본래 없던 걸 포기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26쪽)

경제와 사회와 삶을 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친절하고 균형 잡힌 가이드북

이 책은 ‘대안’을 찾자, 꿈을 꾸자는, 지금의 냉혹한 현실과는 멀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모델의 장단점과 한계를 균형 잡힌 관점에서 냉철하고 엄밀하게 짚어냅니다.

가령 과거 소련에서 계획경제가 실패한 까닭은 그것이 인간의 본성적 이기심을 거슬렀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 낙후와 민주주의의 부재 탓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성장과 분배의 대립 구도에 대한 반증으로 스웨덴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처한 난점을 빼놓지 않고 추적합니다. 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정부 주도로 등장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 맥락, 지역화폐가 소규모 지역 공동체 내부의 자족적 흐름에 그치지 않고 더욱 폭넓은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과제를 꼼꼼하게 다룹니다. 냉소에 빠지지 않는 한편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을 조목조목 따지는 따뜻하고도 세밀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다양한 대안 경제 모델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 흐름, 사상적 원천을 폭넓게 아우르며 보다 큰 그림에서 접근하도록 이끕니다. 독일 우파가 노동자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펴게 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게 된 데는 어떠한 역사적 맥락이 있었는지, 신자유주의의 기수 하이에크는 어떻게 참여계획경제의 사상적 토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는지를 차근차근 들려주는 저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대안 경제를 먼저 시도한 사람들의 문제의식과 지향점이 큰 줄기로 머릿속에 자리 잡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대안 경제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들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제도 속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자율성이 개별 기업 안에 갇혀버린 탓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만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 제도나 여러 사회적 경제 부문들이 협력해 종잣돈을 마련해낸 캐나다 퀘벡 주의 성공 사례 등은 자연스럽게 호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생각하도록 이끌어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던 시절, 지금 글로벌 기업이 된 사기업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은 이윤을 못 내는 기업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치부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정부는 정책금융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통해 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며 먹여 살린 겁니다. 반대급부로 기업의 존재 이유도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윤 창출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여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믿었죠. (277쪽)

차례

책을 펴내며

누구든 그 자체로 순전한 섬은 아니다 ―조형근

이타심의 연합을 만드는 조건 ―김종배

1부 다른 경제를 꿈꾼 나라들

1장 협력하는 경제는 가능할까

성장, 분배, 일의 보람이라는 꿈 | 협력하는 경쟁도 존재한다 |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존재일까 | 관습의 힘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 이기심과 이타심 | 영리에도 영혼이 깃드는 시장이 있다 | 이타심이 발현되는 사회적 조건 | 공기업 적자는 돈 낭비일까

2장 실패한 대안,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 공산주의로 가는 긴 이행기 | 스탈린의 배신 |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남자, 부하린 | 폐기된 신경제정책 | 인간 소외의 극복, 노동자 자주관리 | 자주관리의 실패 |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가능할까

3장 독일 우파도 이 정도는 한다

친근한 모델,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회사 | ‘부패한 모델’ 금산통합이 독일 모델의 힘이다? | 열심히 일해라,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메운다 | 좌우파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탄생한 독일 모델 | 오늘날의 사회적 시장경제

4장 잠정적 유토피아 스웨덴

복지를 해서 잘살게 된 나라 | 스웨덴 복지 모델의 핵심, 국민의 집 | 유토피아의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 사회주의로 가는 다른 방식 | 스웨덴의 사민주의 복지는 어떻게 가능했나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복지국가 스웨덴의 변화 | 지금 우리는 어떤 꿈을 준비하고 있나

2부 이미 도착한 미래, 곧 도착할 미래

5장 이윤 목적이 아닌 경제

사회적 목적의 경제? | 사회적 경제의 사상적 선구자들 | 주식회사 팀을 이긴 협동조합 팀 | 우리의 사회적 경제는 어디까지 왔나 | 한 발씩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평화의 군대

6장 사회적 기업, 그 빛과 그림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 | 그 많던 직업학교는 다 어디로 갔을까 | 한국 사회적 기업의 역사 | 성과와 의미를 다 잡은 기업들 | 사회적 기업이 대안이 되려면

7장 협동조합끼리 협동한다면

노동이 자본을 고용하는 사업 조직 | 협동조합의 7대 원칙 | 배당이냐 투자냐 |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 |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 | 유유상종, 상생하는 경제

8장 사람의 얼굴을 한 금융

돈이 없어도 되는 마을 | 사람의 얼굴을 한 화폐 | 먼저 쓰고 빨리 빚을 져라? | 금융은 인권이다 | 자선도 투자도 아닌 인내자본 | 당신 인생에 투자를 할게요

9장 모든 이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속 불가능한 복지국가 모델의 대안 | 국가의 주인으로서 모든 국민이 받는 배당 | 일한 만큼 받는다는 노동소득의 허상 |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할까 | 기본소득으로 건강해진 나라 | 기본소득의 사상적 흐름

10장 자본주의 너머의 대안, 참여계획경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대담한 상상력 | 한계에 다다른 자본주의 | 기술 발전과 민주적 통제로 만드는 새로운 계획경제 | 참여계획경제의 사상적 원류, 칼 폴라니 |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는 경제 시스템 | 암묵적 지식이 사회적으로 동원되는 과정 | 다시, 핵심은 민주주의다

참고문헌

인명 찾아보기 

조형근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경제사회학을 공부해 「식민지기 재래시장에서 시장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변동」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회를 구하는 경제학』, 『좌우파 사전』,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한일 역사교과서 서술의 이념』 등의 책을 공저로 펴냈다. 시사평론

가 김종배와 팟캐스트 ‘사사(史事)로운 토크(사사톡)’에서 ‘꼬투리 경제학’, ‘대안 경제학’ 등의 코너를 진행했고 현재 팟캐스트 ‘시사통, 김종배입니다(시사통)’에서 ‘담론통’, ‘지식통’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서 ‘뉴스 브리핑’ 코너를 진행하다 ‘외압에 의해’ 2011년 5월 하차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를 진행하며 민간인 사찰 기록 관련 특종을 했고, 현재 팟캐스트 ‘시사통’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30대 정치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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