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도서관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다

도서관도 그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사서들이 직접 운영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의 궁극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우석훈, 「문화로 먹고살기」 중

5월 4일, 일본 사가현의 다케오시는 공립 도서관을 음악, 영상, 게임 소프트 및 서적을 판매/렌탈 서비스하는 체인점 츠타야를 운영하는 CCC에 위탁해 내년(2013년) 4월에 개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 위탁과는 다른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발표한 다케오시는 작년(2011년) 8월, 시 홈페이지를 페이스북 페이지로 바꾸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다케오시가 이 새로운 도서관 구상에서 발표한 '시민의 가치 9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만권의 장서
• 잡지를 '살 수 있는' 도서관
• 영화・음악 콘텐츠 충실화
• 문구 판매 (PB 포함)
• 검색・IT솔루션 충실화
• 카페다이닝 병설
• 다이칸야마 츠타야서점의 노하우 도입 
• 도서관 카드 대신 포인트 카드 사용 (T포인트 적립)
• 개관 시간 확대 및 연중무휴

(T포인트 카드는 오케이캐시백같은 포인트 카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케오시의 도서관 구상 프로젝트 발표회 (USTREAM)

이에 일본도서관협회가 5월 28일, 다케오시의 도서관 구상에 대해 해명해야 할 사항 6가지를 발표했습니다. 

•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의 이유는 무엇인가?
• 지정관리자 제도 도입의 절차에 대해
• 도서관 서비스와 '부속사업'에 대해
  
• 안정적인 노동환경
• 도서관 이용의 정보
• 도서관 이용에 대한 포인트 부여 

1~4번 항목에서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부속사업은 도서관 기본 서비스와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 1억 4,500만엔 중 10%를 절감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서관 근무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에서 개인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서카드 대신 T포인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 대출 이력이 T포인트 서비스 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도서관에서 개개인이 아닌 연령/성별에 따른 도서 대출 정보는 도서관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에서는 도서관은 수익 사업이 아니며, 위탁 사업자인 CCC는 시에서 받는 위탁 수수료 외에 수입이 없을텐데 도서 대출에 T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국가 도서관 통계 시스템 (http://www.libsta.go.kr/)에서 2012년 6월 8일 현재 검색 결과 137곳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개관 도서관 대비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추이 

개관연도별 민간위탁 도서관 수와 전체 도서관 수를 비교해 보면 특별한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2005년 이후로 민간위탁 도서관 수가 약간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11년에 개관한 도서관의 경우 4개관이 모두 민간위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위탁 된 4개관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이었다.

포럼 <문화와 도서관>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2011.10) 에서 인용

오늘자 통계를 보면 2012년 개관한 공공 도서관은 8개관으로, 5개관이 위탁 방식입니다. 한국에서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도서관 예산 등을 생각할 때, 앞으로도 민간위탁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다케오시의 도서관 모델이 예정대로 진행되어 개관된다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도서관 모델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 

다케오시의 도서관 구상 발표 기사 (2012.5.7) http://ebook.itmedia.co.jp/ebook/articles/1205/07/news068.html (일본어)

일본 도서관 협회의 발표 (2012.5.30)

http://www.jla.or.jp/demand/tabid/78/Default.aspx?itemid=1487 (일본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2011.10.21) 

http://libraryforum.kr/blog/88 (한국어)